- <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>
- 시행 2015.10.20.] [대통령령 제26591호, 2015.10.20.화, 제정]
- 제 4조(학습비)
- 2.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
- ① 과오납의 경우
- ② 학습자가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- ③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④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·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된 경우
학습비 반환기준
① 평가인정 학습과정(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련)| 반환 사유 | 반환 사유 발생지점 | 반환 금액 |
|---|---|---|
|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| - | 과오납 된 금액 전액 |
|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| 수업 시작일 전까지 | 학습비 전액 |
| 수업 시작일 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|
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| |
| 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
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| |
| 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| 반환하지 않음 |
- 본 교육원은 원격교육기관으로 수업일수가 15주차(105일)로써, 반환 사유 발생시점(개강일 혹은 수업시작일) 기점으로 『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』학습비 반환기준(제4조 제2항)에 따라 각 규정에 해당되는 시점에 따라 환불처리를 하고 있음.
- 환불액 산출 근거
환불액은 개강일(수업시작일) 기점으로 제 4조 제 2항 제 2호로부터 제 4호까지 규정의 반환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학습비가 산출됨 - 독학사 및 자격증, 테샛 단 강좌 환불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위의 학습비 반환 기준과는 무관함.
- 패키지상품으로 평가인정학습과정 자격증, 독학사, 테샛 과목을 신청한 학생이 취소한 경우 이미 자격증, 독학사, 테샛은 수강하고 있고 평가인정학습과정은 수강전일 때 평가인정학습과정은 전액취소, 자격증, 독학사, 테샛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하며, 독학사 및 자격증, 테샛 과목의 경우 수강진도율 1/2 이상 시 수강의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.
- 독학사 1단계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사이트에 공지된 시험응시일 이후에는 환불 불가함
- 테셋 인터넷강의 :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기간에 따라 날일 차감 하며 테셋 교재 및 배송료 총 24,000원을 차감하여 환불함.
학습비 반환기준
② 그외 일반과정(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)| 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|---|---|---|---|
| 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| 2.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| 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| 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| 2) 수업시작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- 비고
- 1. 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
- 2. "총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- 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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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에 따른 기준표
(예시)| 수강료 | 환불신청일 | 경과 일수 | 총 일수 | 반환금액 예시 | 반환금액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50,000 (교육부 공시 금액) |
개강전 | 0 | 105 | 150,000 (교육부 공시 금액) |
150,000 | 학습비 전액 |
| 1~17일 | 17 | 105 | 125,000 | 학습비의 6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18~34 | 34 | 105 | 100,000 |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35~52 | 52 | 105 | 75,000 |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53~105 | 105 | 105 | 없음 | 반환하지 않음 | ||
환불규정에 따른 기준표
(선수과목 기준)
| 수강료 | 환불신청일 | 경과 일수 | 총 일수 | 반환금액 예시 | 반환금액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10,000 (교육부 공시 금액) |
개강전 | 0 | 105 | 210,000 (교육부 공시 금액) |
210,000 | 학습비 전액 |
| 1~17일 | 17 | 105 | 175,000 | 학습비의 6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18~34 | 34 | 105 | 140,000 |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35~52 | 52 | 105 | 105,000 |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53~105 | 105 | 105 | 없음 | 반환하지 않음 | ||
- 반환사유 발생시,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 반환됩니다.
- 학습비 반환사유 발생시,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- 이벤트 참여로 상품권, 기프티콘 등을 수령(사용)한 뒤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환불액에서 차감되어 반환됩니다.
(※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발송된 시점에서 수령(사용)으로 간주하여 반환이 불가하며, 위와 같이 환불액 차감이 이루어집니다.) - 환불기준 적용은 환불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입니다.(사이트 내 학습자 직접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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